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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이전에는 월세로 살다가 이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할 집의 보증금은 80%가 대출로 이루어져 있고, 총액이 2억 원에 가까워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민 씨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는 정도의 처분만 받기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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