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볼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농장처럼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부제: 가족 고용 임금, 증여로 오해받지 않는 준비 방법

 

이 글의 순서

 

• 1. 가족을 고용할 때 증여로 의심받는 이유
• 2.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   2.1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2.2 실제 근무 증명 방법
• 3. 세무 신고와 비용 처리 방법
• 4. 증여세 합산 위험과 대비책
• 5. Q&A
• 6. 결론

 

이 글의 요약

 

✔ 가족에게 지급한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되므로 근로소득 입증이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 임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임금 수준은 같은 업종 다른 근로자와 비슷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증빙 없이 현금 지급만 하면 10년 내 증여세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을 고용할 때 증여로 의심받는 이유

 

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지민 씨는 딸기 농장을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가족끼리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3 아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면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알바비를 주려 합니다.

대학에 다닐 때도 방학 때 두세 달은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줄 계획이고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돼 있지만 세금 신고는 하지 않고 있어서 아들의 임금을 비용 처리 등으로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증여로 판단되지 않을까요?

만약 10년 내에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준다면 그간 지급한 임금을 증여로 보고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장 특성상 새벽부터 일하면 하루 10시간 넘게 주 6일 근무라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해마다 방학 때 일을 하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일하고 받은 돈이 정당하게 임금으로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일단 증여로 봅니다. 이것이 가족 고용의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실제로 땀 흘려 일하고 받은 대가라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정당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자녀가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받는 임금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정당한 임금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해 준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2.1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공식적인 근로계약서부터 필요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업무 내용, 지급일 등이 명확하게 작성돼 있어야 합니다. 임금 수준은 농장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자들이나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무자들이 받는 일당이 하루 10만 원인데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 실제 근무 증명 방법

 

근로계약서대로 실제 출근을 해서 일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지문 인식 같은 걸 통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겠지만 농장이라서 그런 기록을 남기기가 어렵거나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실제 출근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촬영 날짜가 기록된 사진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객관적인 근로 기록과 임금 계산 근거,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근부와 급여 명세서 같은 서류입니다.

 

3. 세무 신고와 비용 처리 방법

 

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공식적으로 비용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임금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농업 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한 달 이상 고용을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 신고도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고 실제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소득세를 납부할 정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득세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득세 신고 없이 임금만 지급한다면 이것 역시 추후 증여 재산으로 합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4. 증여세 합산 위험과 대비책

 

가족 사업장에서 자녀 고용 시 증여세 피하는 법

 

만약 증빙 서류가 부족하면 10년 내에 다른 재산을 증여하게 될 때 지급해 줬던 임금까지 전부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딸기 농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공식적으로 없는데 임금으로 지급된 이력만 있다면 당연히 갖고 계시던 다른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과 관련된 증빙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되지만, 사업자 소득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법입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Q1. 농업경영체만 등록하면 자녀 고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만으로는 세법상 비용 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Q2. 현금으로 임금을 주면 안 되나요?
  A: 현금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지급 내역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통장 이체 등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농장이라 출근 기록을 남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A: 촬영 날짜가 기록된 사진이나 작업 일지 등 실제로 일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시면 됩니다.

 

Q4. 자녀에게 다른 직원보다 많이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임금 수준은 같은 업종의 다른 근로자와 비슷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지나치게 높으면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Q5. 10년 안에 농장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동안 지급한 임금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으면 모두 증여 재산으로 합산되어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 되는 부테크]

 

 

6. 결론

 

🍎 가족이라도 고용 시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과 별개로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안전합니다 🍎 임금은 같은 업종 시장 수준에 맞춰 지급하고 객관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출근 기록과 실제 근무 증명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증빙 없이 현금만 주면 나중에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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