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할까?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대학생 딸이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 사장님이 갑자기 4대보험을 들라고 하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알바생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는지, 누가 가입하는 건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은 알바생 4대보험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할까?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부제: 주말 알바도 4대보험 대상? 가입 조건 총정리

 

이 글의 순서

• 1. 알바생 4대보험 의문
• 2.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쉽게 이해하기
• 3. 4대보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 4. 왜 많은 알바생이 4대보험을 안 드는 걸까요?
• 5. Q&A
• 6. 결론

 

이 글의 요약

✔ 알바생도 근로시간 조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월급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약 8~9만 원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알바생 4대보험 의문

 

알바생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할까?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은지 씨의 딸 아이가 대학생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5시간씩 이틀 동안 총 10시간 일을 하는데요. 얼마 전 일한 지 3달이 되어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이 4대 보험을 들라고 했답니다. 알바생도 4대 보험을 개인이 알아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어디서 가입하는 건지, 4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알바비에서 빠져나가는 건지도 매우 궁금해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쉽게 이해하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서 4대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사업장에 가입 대상자가 있으면 사장님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서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4대보험 들라"고 한 말은 직접 알아서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의무 가입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1 초단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기준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초단시간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일을 하면서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이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따님처럼 주말에만 일해도 한 달에 8일 이상 나간다면 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2 각 보험별 가입 조건 정리

 

고용보험 역시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엔 가입 대상이 되고, 그동안 일한 기간도 소급해서 가입해야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님의 경우 주말 5시간씩 일주일 총 10시간을 일하는 거니까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1개월 이상 일했으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요. 3개월 이상 일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돼서 결국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3. 4대보험료, 누가 얼마나 부담하나요?

 

알바생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할까?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3.1 근로자와 사업주의 비용 분담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을 하는데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해야 됩니다. 혼자서 전부 내는 게 아니라 절반은 사장님이, 절반은 내가 내는 구조입니다.

 

3.2 월급 100만 원 기준 실제 공제액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9만 원을 내야 하는데, 사업주가 근로자 임금에서 4만 5천 원을 떼고 추가로 4만 5천 원을 보태서 공단에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8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자 월급에서 4만 원을 떼고 사업주가 4만 원을 더 보탭니다. 알바생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니까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들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니까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4. 왜 많은 알바생이 4대보험을 안 드는 걸까?

 

알바생도 4대보험 꼭 들어야 할까? 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그럼 의무 대상이니까 사장님이 알아서 신고하고 가입하면 되는데, 왜 4대보험을 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4대보험의 의무 가입 기준을 놓고 보면 웬만한 알바생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4.1 3.3% 프리랜서 신고의 유혹

 

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하게 되면 3.3%의 소득세만 떼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당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3.3%의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2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어찌 보면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사실상 제재를 가하는 게 어려운 현실입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따님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4대보험을 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님의 가입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가입해야만 합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Q1. 알바생이 직접 4대보험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4대보험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Q2. 주 10시간만 일해도 4대보험 대상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한 달 이상 일하면서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되고,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Q3.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A: 월급 1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약 4만 5천 원, 건강보험료 약 4만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총 9만 원 내외가 월급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Q4.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가요?
  A: 당장 공제액은 적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나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식 근로자 신고가 유리합니다.

 

Q5.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부테크]

 

 

6. 결론

  

🍎 알바생도 근로시간 조건만 충족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가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당장은 월급에서 공제액이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받는 길입니다 🍎 3.3% 프리랜서 신고는 편법이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공단에 문의하거나 노동 관련 기관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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